정부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을 위해 정원을 대폭 줄여놓고 정원 통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정부가 2009년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2만2천명 감축한 뒤 초과 현원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공공기관 정규직의 정원을 줄여놓고 그 공백을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손쉬운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129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천명 가운데 2만2천명을 일괄적으로 감축한 뒤 정원을 초과한 인원(초과현원)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초과현원 규모는 2009년 1만4천541명, 작년 5천703명이며, 올해는 3천455명으로 예상된다. 이를 내년까지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현원 해소가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총 4만956명으로, 2009년의 3만8천125명보다 2천831명(7.4%) 늘었으며 4년 만에 4만명선을 재돌파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지난 2006년 4만2천95명에서 2007년 3만7천212명으로 줄었다가 2008년 3만7천405명, 2009년 3만8천12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당 기관별로 사업 성격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소요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정규직 정원을 줄여 이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규직의 정원은 대폭 감축해놓고 비정규직을 야금야금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공기관이 정규직은 줄여가면서 민간기업들보다도 손쉽게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 감축 기조와 반대로 필요에 따라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수(직제상 정원기준)는 24만7천359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원전수출 등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에서 2천600명의 정원이 늘었고, 출연연구소와 국립대병원 부문에서 1천100명이 증가했으며, 정부부처였던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 바뀌는 등 기타공공기관 신설로 1천명의 정원이 늘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력을 줄여가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정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해외 원전 수출, 연구·개발(R&D) 인력보강 등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해 증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인력감축 기조 하에서도 국가 사업상 필요할 경우 특정 분야의 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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