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제2의 광산개발 붐''을 이용해 국부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호주는 광산개발 붐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낭비할 게 아니라 후세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국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언론들이 29일 전했다.
IMF는 호주의 아시아 경제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아시아 주요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철광석 등의 국제상품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아시아 경제 성장으로 호주 경제가 20% 확장될 것이라고 IMF는 예측했다.
IMF는 "광산개발 붐으로 호주의 재정이 확충될 것"이라며 "호주는 이를 계기로 세대간 부의 균등 배분은 물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주요국 경제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물가"라며 "호주 역시 물가 상승 압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관리목표치 이내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호주 연방정부 재무부는 "지금과 같은 좋은 시절에 더 많은 저축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 오는 2012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부터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기로 하고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 초긴축 재정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5천억호주달러(575조원상당)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인 스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국부펀드 조성 대신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앞서 글렌 스티븐스 호주중앙은행(RBA) 총재는 올해 초 "광산개발 붐에 따른 이익을 정부 주도로 저축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광산개발 붐으로 광산업계가 사상 최대의 순익을 창출하는 가운데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지난 2월 건설, 금융, 언론, 유통업 등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광산개발 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이 국부펀드를 조성해 향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떤 펀드를 어떻게 조성해 누가 관리할지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앞으로 국부펀드 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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