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채 가운데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잠재적 부실 비율이 무려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용소득에 의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0년말 현재 14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의 143%보다 3%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부채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0년말 현재 대표적인 가계부채의 하나인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을 살펴보면 만기일시상환, 거치기간을 적용한 분할상환 등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의 비율이 무려 78.4%에 달했다. 반면 원금까지 상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21.6%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계속 떨어질 것을 한은은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중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16.7%나 늘어난 반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4%에 그쳤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말 25.4%에서 2010년말 27.4%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리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카드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카드사의 자산증가율이 2009년 이후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카드론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카드론의 증가율은 40%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내경기가 둔화하고 서민계층의 소득 개선이 부진해지면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가계부채도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담보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는 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이 190%인 반면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는 360%에 달한다"면서 "소득 대비 대출액이 600%를 초과하는 과다차입자 가운데 50%가량이 담보가액 9억원 초과자"라고 설명했다.
2010년말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3천억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8.9%나 늘었으며 2009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7.3%)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최근들어 주요국 금융회사의 대출태도가 완화하고 자산가격도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민간신용이 빠르게 팽창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실물경제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실물자산 선호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거시경제의 취약성이 증대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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