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무리한 외형확대의 계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저축은행 문제 대응에 있어서 정책과 대응의 한계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천만원이었던 예보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조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금고였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한 조치,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한 조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일부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확대 계기로 작용한 정책으로 들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정책들은 당초 의도한대로 경영정상화 또는 금융위기 극복에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불법대출 등 사금고화 문제로 인한 대주주 발 경영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유가 무엇이든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치고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원인의 객관적 규명을 위한 백서 발간 계획과 관련, 민간기관과의 태스크포스(TF)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이전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이중장부와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 불법과 부실 은폐행위가 갈수록 고도화돼 한정된 검사감독인력으로 조기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부실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더 이상 불안이 발생하지 않게 감독과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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