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파나마와의 FTA 쟁점도 원만히 해결함에 따라 미 의회 내 한미 FTA 비준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19일 "미국과 파나마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이 어제 발효됐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또 노동법을 추가로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두나라간 쟁점 해소 사실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투명성과 노동 문제에 대한 조치의 완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원들과 함께 파나마 FTA 이행법안의 초안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파나마와 미국간의 조세정보교환 협정이 조세정보 교환의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USTR는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 초안에 대해 의원들과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서 "파나마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모든 미해결 쟁점들을 해소했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커크 대표는 "지체 없이" 즉각 의회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미 의회의 문제 제기로 그동안 비준이 되지 못했다.
미국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FTA의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만의 단독 비준을 거부해 왔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이달 초 콜롬비아와의 쟁점 협상을 통해 콜롬비아에서의 노조활동 보장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FTA에 반영키로 하는 것으로 미.콜롬비아 FTA 쟁점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미.콜롬비아 FTA에 이어 미.파나마 FTA 쟁점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문제 논의는 의회가 휴회 기간을 끝내고 다시 소집되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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