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의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이 40년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정비사업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고 하면 기존 건물을 한꺼번에 철거하고 아파트를 올리는 것으로 인식됐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기존 주거 정비사업은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면철거 후 아파트건설''이라는 방식이 고착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방식이 도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40년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서울 주택수의 79%가 아파트로 가득 찬 이른바 ''성냥갑 도시''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을 모두 흡수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인데요,
무조건 철거를 해서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진행됐던 절차가 앞으로는 5대 권역으로 묶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정비사업은 도심권과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등으로 각각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강서와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서남권역은 내년까지 시범계획을 마련하고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도 수립될 예정입니다.
보통 정비사업 하면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인식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오래된 주택이나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저층지에도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이 도입됩니다.
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즉 역세권을 압축적으로 개발한 고밀복합형 방식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앵커>
서울시내의 수많은 정비사업 가운데 아무래도 뉴타운 사업이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뉴타운 정책 방향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자>
최근 뉴타운 사업이 혼선을 겪으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서울시가 내놓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역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부랴부랴 발표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가 기존 뉴타운 사업은 건드리지 않고 현재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다시 한번 되풀이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 등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 존치지역 등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을 해제하고 휴먼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비사업 개편에서 눈에 띠는 점은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도를 장기적으로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 뉴타운 등으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을때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고, 이는 곧 투기 광풍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 추가 지정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정비예정구역도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이번 서울시의 정비사업 개편 방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일단 장기적인 방향에서 큰 틀이 정해진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특별법까지 적용했던 방식이 한번 쯤은 제동이 필요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예정구역과 존치구역 등에서 건축제한을 풀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재산권 행사가 갑자기 풀리게 되면 곳곳에서 신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근 수요가 급증한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원룸형 주택이 많아지면 도시 슬럼화 등 또 다른 열악한 주거환경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이 갑자기 많아지면 지역 노후도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재개발 요건을 갖추기도 힘들어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뉴타운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가 혼선을 피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공사와 조합원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차피 기존 뉴타운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 과반수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데다 비용 회수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뉴타운 가운데 어떤 지역을 촉진지역으로 할 지, 존치구역으로 할 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팀 이동은 기자와 함께 뉴타운을 비롯한 서울시의 정비사업 개편 방향과 전망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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