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룹에 분류됐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재정 회복'' 보고서에서 올해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6.1%로 2009년(7.9%)보다 개선되겠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또 회원국들이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에 대비하려면 앞으로 15년 동안 매년 GDP 대비 0.3%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OECD는 최근 경제회복세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유럽연합(EU)의 성장안정협약 기준(60%)으로 줄이려면 2025년까지 2010년 재정수지에서 GDP대비 5%포인트정도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OECD는 회원국의 재정여건과 재정건전화 방안의 추진 상황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한국은 호주와 칠레,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그룹에 포함됐다.
OECD는 한국이 포함된 그룹은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소규모 지출 절감이나 한시적 경기부양 조치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재정건전화 효과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가져오는 지출구조조정과 연금개혁 등은 효과가 가장 크며, 국제적 압력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회계상 조치에 의존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호주와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등이 추진한 정부지출 증가율 제한과 정부 조직개편 등의 조치는 개혁의지를 보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OECD가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언급했으나 저출산.고령화 관련 미래지출 소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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