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정상황 양호..저출산·고령화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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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0:02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재정상황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관련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회복세는 OECD 국가들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해당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09년 7.9%보다는 소폭 개선된 6.1%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등 지출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여전히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OECD는 국가채무 비율을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거나 EU 성장안정협약 기준인 6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2010년 재정수지에서 GDP대비 5%포인트 정도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은 9.2%포인트, 미국 8%포인트,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영국 등 국가는 5~7%포인트 정도의 재정수지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지출구조조정과 연금개혁 등 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가져오는 방안의 재정건전화 효과가 가장 큰 반면, 국유재산 매각 같은 국제적 압력에 의한 일시적 방안이나 회계상 조치에 의존하는 방안 등은 근본적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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