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도록 한 새 급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직영급식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형태 현황을 조사해 1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공사립 초·중·고교의 95.6%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역별로 보면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제주 등이 100%, 경북, 경남, 전북, 충남, 대전, 경기, 강원 등이 97%∼99.8%, 인천 95.9%, 대구 94.3%, 부산 89.7%, 서울 78.1% 등이었다.
서울은 법시행 직전인 작년 1월에도 초ㆍ중ㆍ고 직영급식비율이 73.1%로 가장 저조했다.
특히 서울의 직영급식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초등학교 99.8%, 중학교 81.9%, 고등학교 30.2%로 고교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부산(67%)을 제외한 다른 시도 고교는 모두 직영급식비율이 80% 이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영전환을 미루는 고교는 대부분 사립학교로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1학기 말까지는 직영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불응하는 학교는 감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3년 3월과 2006년 6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위탁급식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부각됐고, 이 때문에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는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0년 1월19일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서울지역에서는 사립고교 등 상당수 사립학교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전환을 미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월 대부분의 고교에 대해 직영 전환시점을 1년간 유예해줬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3월에도 상당수 학교는 여전히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다수 학교가 직영전환을 거의 완료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서울지역 고교에 대해서도 직영전환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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