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소송 전담 법률지원단 발족

자치구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행정소송에 서울시가 법률지원단을 지원합니다.

법률지원단은 정비사업 분야의 고문 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률지원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합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법률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행정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