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 정책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11일) 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의존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온 원자력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궤도에 다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원자력 카드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총리는 수명 연장 논란이 있는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골조를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가동중인 기기보다 튼튼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질의 중 원전 안전규제를 국회에서 맡는 방안이 제기되자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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