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연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책 내용을 두고 부처간 혼선을 빚은 데다 지자체와 야당은 관련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2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가장 먼저 금융당국간의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강남3구가 DTI 대출 확대 지역에 포함되는 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는 대책발표 당시 "강남3구도 이번 대책이 적용돼 DTI를 최대 15%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24일 "강남3구는 DTI가 기존 40%로 유지된다"고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발표대로 강남3구도 DTI 보완책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감면시기를 두고 정부 부처간 입장이 명확치 않아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당정은 대책 발표한 지 수일이 지나 발표시점인 22일부터 취득세율 50% 감면안을 소급 적용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때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물론 지자체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의 섣부른 대책 발표가 시장 혼란만 부추겼고, 만일 입법마저 실패할 경우 모든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