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는 방통위의 지상파 재전송 개선안 마련에 대해 의무재전송 채널의 경우 대가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재송신 대가를 산정한다면 지상파방송의 저작권리와 마찬가지로 재송신을 통한 수익 및 비용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며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에 대해서는 대가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O의 채널편성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과도한 규제는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상파 재송신과 같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아직 절차가 많이 남은 만큼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의무재송신 채널의 범위를 KBS2 채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2년간 한시적으로 전체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상반기 까지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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