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현재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개편해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 부담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부담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 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의 부담은 인상하게 됩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간에 형식적 역할 구분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역할 구분이 정착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보 재정 충원은 뒤로 한 채 당장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 부담부터 높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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