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교육 서비스 및 양육 관련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은 15일 ''OECD 국가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보고서를 통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교육 서비스 및 양육 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을 전후로 우리나라 정부 등 공공부문의 취학 전 교육 서비스 및 아동 양육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OECD 30개국 중 가장 적은 그리스와 캐나다 등에 이어 27위에 머물렀다.
반면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아동 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공공부문 지출 비중은 전체 GDP 대비 1%를 웃돌았다.
이처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교육 서비스 및 양육 지출이 적은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낮았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국가의 교육 서비스 지출 규모가 3천500달러 이상인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등 14개국의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9.5%였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멕시코 등 3천500달러 미만 10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아동 양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2천500달러 이상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8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72.5%인 반면 2천500달러 미만인 한국, 미국, 독일 등 1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반 연구원은 "국내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려면 아동 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족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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