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정유·통신TF 빨리 결론내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석유가격 및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하루빨리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석유 TF의 핵심은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라며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TF의 작업은 지연할 수 없을 만큼 시장기대가 크고 휘발유 값 상황이 여의치 않으므로 신속히 마무리작업에 들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2차 회의까지 진행한 통신요금 TF의 핵심과제는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통신요금 TF도 여유 있게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없으므로 4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토부 기획재정부 합동으로 10여개 곳 전셋값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남과 목동 등 전셋값 상승의 진앙지였던 곳의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등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권에서 시작된 안정 조짐이 시장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셋값과 관련된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현장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3월 말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처리방향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