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이동통신사 요금인하 문제와 관련, "이동통신요금이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통신요금이 미국.영국보다 비싸다"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의 지적에 "정부로서도 초과이익을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투자에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통화량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지만, 그것을 평균 통화량 기준으로 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국민이 (비싸게) 느끼고 있고 가계에 부담되는 게 있어 가능한 인하를 유도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고환율 정책이 물가상승 압박요인"이라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고환율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월세대란 대책에 대해서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잇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2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여건을 감안, 적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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