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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편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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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편견을 가질만한 것들을 서류에 적지않도록 하는 법이 생긴다고요?


<기자>
아직은 추진중이긴 하지만 이렇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가족의 재산과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그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과다한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관례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김성수ㆍ김세연ㆍ김정권ㆍ유성엽ㆍ김우남ㆍ유정현ㆍ이해봉ㆍ이종혁ㆍ정해걸ㆍ임동규ㆍ강기갑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서명할 만큼 여당과 야당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바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본적과 종교ㆍ키ㆍ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의 재산과 학력ㆍ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개인신상정보 요구를 최소화함은 물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도 요구할 수 없게 해 취업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수행과 전혀 상관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취업지원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신상정보를 최소화하도록 법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취업과정에서 지원자의 가정환경 등 배경이 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도 직원 채용시 사업주의 과도한 정보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은 기업이 불합리한 정보를 요구해 상대적 약자인 취업지원자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해도 항의조차 못했다"면서 "법 개정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야겠지만 과도한 정보기재 금지를 법제화해 투명하고 평등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해야 한다"고 우호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그렇군요. 사실 과다한 개인정보는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작성자입장에서도 맘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법이 통과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입사하려면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여성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83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계획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7%인 23개 기관이 대졸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여성을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들 공공기관은 채용 전형 결과가 같으면 여성을 우선 채용하거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라 일정 인원을 여성으로 채우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채용 전형결과가 같으면 여성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공공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인데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내건 공공기관은 대한지적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등입니다.

특히 대한지적공사는 양성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할 때 해당 성별을 20%까지 채용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10%까지 뽑을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한국수력원자력도 여성채용할당 방식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성이면 무조건 우대하겠다는 공공기관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입니니다.

올해 대졸 신입 채용시 자격증을 우대하는 공공기관도 14개로 전체의 16.8%에 달했는데요.

이러한 공기업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법률.금융 관련 자격증을 주로 우대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만 공지한 기관도 있습니다.

또한 9개 공공기관은 올해 신입 채용시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할 방침인데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생산성본부가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자격 소지자에 대해 서류 전형시 우대합니다.

올해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지방대를 우대하겠다는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대한주택보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지역 주민을 채용시 우대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의사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효행 및 선행수상자에 채용시 가산점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한국남동발전은 회사 순직 및 공상퇴직지원 자녀를 우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또는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 우대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앵커> 효행을 하면 채용해준다는 기업, 어디였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미있네요.

지금까지 취업매거진의 전재홍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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