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간 공적연금 지급총액이 처음으로 50조엔(약 675조원)을 돌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 현 제도유지가 한계에 봉착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09년도 일본의 공적연금 지급 총액은 50조3천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2.8%, 10년전에 비해서는 30%가 증가했다.
공적연금 총액은 국민 전원이 가입하고 있는 기초연금, 회사원이 들고 있는 후생연금, 공무원의 공제연금, 복지연금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작년 연금 수급자는 3천703만명으로 3.1%가 증가한 반면, 연금가입자는 6천874만명으로 0.9% 줄었다. 현역 1.8명이 수급자 1명을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베이비붐 시기인 1947∼1949년에 태어난 약 700만명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내년 이후엔 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 추계에 의하면 2015년도 연금 지급액은 59조엔으로 20% 가까이 늘고, 2025년도에는 65조엔으로 팽창한다.
GDP(명목기준) 대비 연금지급액은 2005년의 9% 수준에서 작년도엔 10%를 넘었다. 2005년 시점에서 미국이 6%, OECD 평균이 7.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의 경우 세금 투입 비율을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높였지만 고령화로 수급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연금을 지탱하는 회사원의 급여가 오르지않아 연금 납부가 늘지않는데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령화로 국민연금 미납 문제도 심각하다.
결국 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급액을 줄이고 현재 65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한편 소득세 등의 인상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금 뿐 아니라 의료보험 재원 부족도 심각하다.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소득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초당파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자민당 등 야권은 자녀수당 등 퍼주기성 복지정책부터 포기하라고 요구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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