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7일 거시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 같은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거시 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은행의 대출자산과 차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에 제약이 있거나 통화정책만으로 금융 안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과도한 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별개의 도구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DTI와 담보인정비율(LTV)의 한도를 제시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는 무질서한 재정 지출부터 언급되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부동산 거품의 붕괴도 감안해야 한다"며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자산 증가를 억제하고 전체적인 금융 안정을 위해 DT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총 레버리지(차입)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도 과도한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도 자본 통제보다는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최근 도입하기로 한 은행세와 관련해서도 "은행의 비핵심 부채에 대한 부과금이나 세금을 통해 위험 부담이 큰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 완화(유동성 공급) 조치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려고 초저금리 정책을 펴는 가운데 미국은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다"며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 한몫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리차를 노린 차익 거래의 길을 열어준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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