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통 없는 국토부, 고통 받는 세입자

전세 물량 품귀가 전세값을 밀어올리는 전세시장 불안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전세난 문제가 집없는 세입자들을 고통의 늪으로 빠졌고 정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은 귀를 닫았다.

국토부의 수장인 정종환 장관이 직접 나서 전세난을 국지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줄곧 강조했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값은 전국 평균 7.1% 올라 2002년 이후 8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울.수도권 곳곳에선 전세 물량이 귀해지자 중개업소에서 수요자들에게 대기순번을 나눠주고 있다.

강남과 분당 등 일부지역은 ''전세 선취매''가 성행하고, 집도 안보고 계약 먼저하는 ''묻지마계약''까지 등장했다.

정 장관은 어제(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셋값 상승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필요하면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해 뒤늦게 시장의 목소리에 답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수요자들의 입장에선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할 전세대책이 재탕.삼탕 정책으로 기존 대책을 조금 손보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오늘(7일) 당정협의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새롭거나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전세대책은 없는 셈이다.

13일 발표될 전세대책을 두고 언론들은 벌써부터 ''뒷북 대책'', ''재탕 정책'', ''효과없다''는 식의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전세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뾰족한 대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전세난의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하락으로 신규 수요가 전세시장에 눌러앉아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

때문에 매매시장에 숨통을 트여 전세수급을 원활하는 방법이 전세난 해소의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집없는 서민들이 집가진 자들에 밀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집 문제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가 이제 다각도로 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