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국지도발로 군 전투력과 무기체계 강화 논의에 힘이 실리면서 장기적인 국방분야 투자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방분야 투자액은 2014년까지 연평균 4.8%로 정부는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부문의 증가율을 6.7%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3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방예산안 31조2천795억원에서 7천146억원을 증액 의결함으로써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201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분야 투자계획에도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5년간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책정한 ''방위력 개선'' 부문의 국방투자계획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방위력 개선 예산은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무기 구매와 군 장비 현대화 부문의 예산으로, 국방위에서 4천936억원이 증액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그대로만 확정돼도 10조원대를 돌파한 10조1천549억원이 된다.
당초 방위력 개선 부문의 10조원 돌파 시점은 2012년이었는데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방위에서 의결된 액수는 올해의 방위력 개선비 9조990억원보다 11.6% 늘어나는 것으로, 2010~2014년 기간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인 6.7%의 두 배에 가깝다.
여기에다 여론에 힘입어 예결위에서 방위력 개선부문의 추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어 내년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2%를 상회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가운데 국방투자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정부는 아직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침투ㆍ국지도발에 대한 대비능력을 확충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보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의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성장률 등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유동적인 계획으로 매년 연동해서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투자계획도 기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내년 국방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정운용계획의 변화 가능성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육지도발인데다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최신형 무기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같은 상황변화가 재정운용계획 수정에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국방분야 투자계획 자체를 수정할지, 아니면 총 투자액을 유지하면서 세부조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국방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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