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경제의 펀더멘털을 벗어난 환율에 대해서는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송 보좌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경주 G20회의에서 결정된 ''시장 결정적 환율제''는 당국이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펀더멘털과 괴리가 생기거나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당국이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 포함된 거시건전성과 관련해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은행 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은행 부과금에 대해서는 "주로 경기 호황기 때 외화나 단기 채권 등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데 따른 비핵심 부채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어함으로써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여유 재원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보좌관은 또 거시 건전성 정책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총량과는 다른 개념이고 자본 통제가 아닌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도입된 선물환 유출입 규제 제도도 은행 건전성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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