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박겸수 강북구청장

<앵커> 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강북구청의 노력을 비롯해 교육과 복지 등 정책 현안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박겸수 강북구청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취임하신지 벌써 넉달이 지났는데요, 구청장직이 처음이라 아무래도 생소했을텐데, 그동안의 소회 한말씀 해주시죠.

<강북구청장>
예, 4개월이 하루처럼 정신없이 지나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외에도 매일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다보니 정말 하루에 전화 한통화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구청의 변화가 느껴질 때마다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민선5기 강북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강북구청장>
아무래도 강북구가 주택들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60군데에 이릅니다.

<앵커>
예, 정말 많네요. 그럼 청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북구청장>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는 도시정비촉진법, 즉 최대한 빨리 건물들을 철거하고 도시를 정비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에 대한 배려나 원주민 재입주율 향상은 뒷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의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 진행과정에서 분담금, 개발이익 등의 문제로 찬·반이 맞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7월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공공관리제 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강북구청장>
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살던 사람을 내쫓고 건물만 높게 세우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재입주 할 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선 입안단계부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사업 추진 내용을 모두 공개해 재산권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개발이익도 특정집단이 아닌 주민들에게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강북구는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업내용, 지정 절차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찬?반여부를 물어 사업 시행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찬성이 많으면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반대가 더 많으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할 경우 SH공사와 주민이 함께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SH 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강북구청장>
SH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한다면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SH 공사는 사기업처럼 개발이익을 남기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공사비를 맞춰 그만큼 주민 분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원하고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찾아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저는 1995년 서울시의원 시절 SH공사와 함께 수유리의 한 연립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성공한 사례가 있는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교육 문제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관심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대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북구청장>
저의 첫 번째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과 복지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의무교육의 완성이자 평등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이 정착되면 농업구조혁명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소질을 계발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취학전에 자신의 소질을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재능있는 아동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 취학전부터 대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강북구에 부족한 고등학교 건립과 탈선 청소년을 위한 멘토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강의 개설,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앵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선 도서관 같은 인프라 구축도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강북구청장>
현재 강북구는 수요에 비해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관은 가고 싶어도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구립도서관과 동 마을 문고를 연계한 통합도서관리 시스템과 지하철역 등에 무인 예약 대출 반납시스템을 구축해 굳이 멀리 있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에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풀뿌리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립 종합도서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북구의 여건상 복지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높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요?

<강북구청장>
복지는 두가지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적극적 의미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선 전시행정을 줄여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만 5세 영유아 무상 보육, 저소득 구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과 같은 작지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사업들도 실시합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합니다.

취약계층들이 수혜만 받기 보다는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입니다.

노인과여성,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 실직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퇴직 교사, 복지도우미, 소방공무원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은 인력풀로 운영해 사회에 대한 봉사도 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일자리 창출은 복지정책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강북구청장>
올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 정책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함께 지원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취업정보은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등 수요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저역시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누구든지 만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음주 목요일 11월18일 오후1시 강북구청 강당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60개 업체에서 참여할 예정이니 많이 오셔서 좋은 일자리 찾으셨으면 합니다.

<앵커>
강북구엔 서울의 명산인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북한산 때문에 걸려있는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강북구청장>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지난 1990년 서울시에서 삼양로와 우이동길 서측을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일괄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5층 20m이하로 건물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어, 낡은 주택에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른 시민들의 북한산 조망권을 위해 20년넘게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 받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고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입법 청원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으로 타당한지도 따져볼 생각입니다.

또한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면 해당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앵커>
북한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최근 북한산 둘레길도 개통되고 입지여건을 따져봐도 북한산만큼 좋은 관광자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강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북한산은 수려한 자연환경 뿐 아니라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지역엔 이준열사, 의암 손병희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등 16기의 독립투사, 애국지사들의 묘소와 문익환 선생님 생가, 3.1운동의 시발지인 봉황각, 국립 4.19 민주묘지까지 독립, 민주화, 통일의 역사가 모여있어 살아있는 현대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특수 공작원의 침투로로 이용된 후 40년 넘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우이령길과 소나무 1,000여그루가 모여있는 솔밭공원, 전통사찰인 화계사, 도선사 등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산 둘레길이 개통되어 아이들, 여성, 어르신 등 등산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좋은 자원이 많아도 활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강북구청장>
저는 우선 강북구에 계신 애국지사 분들의 유물을 모아 당시 시대상황과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한국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이동~4.19~구민회관을 잇는 L자형 웰빙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테마별, 일정별 관광 코스를 개발해 강북구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 것입니다.

예술인 촌 같은 문화콘텐츠도 구상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가족들이 함께 1박2일을 즐기며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생생한 체험장이 되리라 봅니다.

<앵커>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되나요?

<강북구청장>
우선 내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현대사박물관 부분도 함께 용역을 실시해 건립 부지나 전시 내용 등을 선정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해 여러 가지 구상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예산문제가 걸리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악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강북구청장>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수입감소 등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에서는 더욱 부담이 큽니다.

이 부분은 강북구 뿐 아니라 다른구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구청장 협의 차원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도 기존의 모든구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강북구처럼 열악한 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자치구, 서울시와 시의회 등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도서관, 장학재단 등 의미있는 사업들은 사회 공헌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들을 적극 발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아울러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해나가는 한편 상업지역 확대 등 재산세 증대를 위한 정책도 펼칠 계획입니다.

<앵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한 거 같네요. 약간 화제를 돌려 박 청장님께서는 매일 주민들과 만나는 열린구청장,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소문이 나셨던데요?

<강북구청장>
이부분은 제가 구청장 되기 전부터 구민들게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취임이후 하루도 빠지지않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장실을 활짝 열고 구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더라도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말씀을 듣고 민원사항은 직원들과 상의해 즉시 처리해 드리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듣다보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정에 반영할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일 새벽에는 우이천, 공원 등 주민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마지막으로 민선5기 강북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싶은지 각오와 함께 주민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북구청장>
저는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에 대한 봉사, 그리고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 비전도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행정,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 공정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때의 초심을 잃지않고 구민을 하늘처럼 섬기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강북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도시로 나아가는 강북구의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취임 넉달째를 맞은 박겸수 구청장과 함께 강북구청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