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오늘 신문들은 ''한미 FTA 협상''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어제부터 28일까지 인재양성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인 ''글로벌 인재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 한국''인재개발경쟁력''OECD31개국 중 20위
한국의 글로벌 인재개발 경쟁력이 OCED 국가중 하위권인 20위에 그쳤습니다.
교육에 대한 민간 투자는 세계 최고지만 낮은 출산율과 취업률, 정부의 불투명성등이 인재 양성과 활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0년 글로벌 인재개발 경쟁력''에 따른 것입니다.
* 인-허가 규제 사실상 없앤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인,허가 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와 반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인허가제도가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율 2013년 인상 검토
정부가 2013년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대기업,2차이하 협력사 지원금 7% 세공제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높이기위해 제조공정 혁신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예산을 앞으로 4년간 1500억원 이상 늘립니다.
제조 준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제조 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중소기업에 제공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 "쇠고기 양보 없고, 자동차 타협가능성 있어"
한미 FTA가 미국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일부 양보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반대해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돌아온 쇠고기협상 주역 민동석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 단장을 내정했습니다.
이는 ''촛불의 공과 과''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민 내정자는 지난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 "C&그룹 로비 창구로 구조본까지 만들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임병석 회장이 측근 핵심 임원으로 구성한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임 회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구조본의 역할과 활동을 집중 추궁하고 이들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도 자금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 신한 ''빅3'' 모두 사법처리 검토
검찰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을 모두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라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 정부 "사업권 회수 열흘내 결정"
정부가 경상남도에 위탁했던 낙동강 유역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권을 강제 회수하기로 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지금까지 올 10월 말까지 경상남도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G20, 미리보는 경제정책 액션플랜
다음달 11일 열리는 제5차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은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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