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됩니다. 하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박병연가자입니다.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TF’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인 ''나이롱 환자'' 문제를 해결하고 정비업체들의 과잉 수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혈중 알콜농도 기준치를 높이는 등 교통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고 순정부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중고부품 사용을 활성화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TF가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우선 나이롱 환자 단속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은 물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과잉진료 행위를 한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이들 정비업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물론 정치권의 비호까지 받고 있어, 보험회사는 물론 주무기관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교통범칙금을 올리는 등 교통 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경우 운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모미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중고부품 활성화도 말차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부에선 금융위가 기대를 걸었던 햇살론이 빛을 바래자 국민적 관심이 큰 자동차보험료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띤 만큼, 실행력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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