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영수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재해자 수는 4만8천66명으로 1년 전보다 6.3%(286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도 사고 사망자 590명, 업무상질병 사망자 438명 등 1028명에 이르며 이는 매일 266명이 다치고 그 중 6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신영수 의원은 산재율이 10년째 정체되고 특히 올해 산재율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 관계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들었습니다.
신 의원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중 구속사례가 단 2건으로, 2008년 검찰이 기소한 126만8천600건 중 3만8천500건(3.0%)을 구속기소한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산재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처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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