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규제 강화 영향 크지 않다"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논의되는 국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금융기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파이낸셜포럼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금융규제 관련 주제는 시스템상 중요한 거대 금융기관(SIFI) 규제, 자본과 유동성 기준 강화, 신용등급 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 완화, 장외파생상품 규제등으로 요약된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은 "SIFI 관련 규제가 가장 핵심인데, 오는 20일 한국에서 열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글로벌 SIFI와 국내 SIFI로 구분하는 접근방식이우세해 SIFI에 규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다지 심각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바젤Ⅲ와 관련해서도 "자본 요건 강화가 국내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바젤Ⅲ로 은행 자본의 요건이강화돼 전 세계 대형은행의 기본자본(Tier1)이 축소되겠지만 자본의 95%가 보통주로 구성된 국내 은행들은 이미 Tier1 비율이 높아 걱정 없다"고 진단했다.

또 국제컨설팅업체 맥킨지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유동성 기준이 강화되면 글로벌 은행들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4% 축소되지만 국내 은행들은 ROE가 0.2~0.3% 축소되는데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가 인상될 때에 대비해 가계부채에 대해 선제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노출 정도도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