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중 재정사업 평가 개선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향후 재정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시 각 부처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 점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도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해 확인.점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사업의 유형이나 특성 등에 따라 페널티를 다양화하고 평가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