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비용이 독일의 흡수통일 비용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독일식 통일을 추진할 경우, 독일의 경우와 달리 남북한 경제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통일비용 부담도 거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통일 직전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의 인구 및 소득을 비교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동독 인구가 서독의 4분의1에 지나지 않은데 비해 북한 인구는 남한의 2분의1이고, 1인당 GDP는 동독이 서독의 50% 수준인 반면 북한은 남한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이후 2009년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공부문을 통한 순이전지출만 1조6천억유로(2480조9920억원)에 육박한 것을 감안할 때, 남북통일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면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필요한 지출은 전적으로 남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