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산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 불법 파견 중단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있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실시하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과 관련해 "2010년 사내하도급 업체가 집계된 것만 530여곳이 넘는 상황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임의적으로 29개 업체만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올해가 전태일 열사의 분신 40주기인데도 ''노동 3권 보장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권층, 대기업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잘 사는 나눔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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