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담뱃세 인상 검토 안해"

정부가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의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올리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체 간 세수 재정 불균형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 재정 여건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