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게임과 영상물등에 부과하는 사전심의료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마추어들에 한해 없애는 ''아마추어 창작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 의원은 게임과 영상물의 사전심의료가 아마추어 창작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위헌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 활동이 위축되서는 안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오픈마켓게임법''을 발의한 바 있는 전 의원은 "앞으로 게임이나 영상분야 뿐 아니라 1020세대의 다양한 문화 및 창작 등 상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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