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체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3천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입니다.
또 반지하주택을 포함해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다가구주택 410개동, 2천688가구는 적절한 시기에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사례를 막고자 역류방지시설과 수중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를 개선하고, 대형저류조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 326만가구 중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건물 1만2천518개동 중 상당 부분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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