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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재정지출 최대 311조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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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출이 306조 원에서 3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예산과 기금 지출 증가율을 연 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재정지출은 내년에 306조 원~311조 원, 오는 2012년에는 321조 원~326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재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국채이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의무적 지출이 확대되고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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