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와 건설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는지 짚어봤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업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니까... 그동안 검토해왔던 것들과 대조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나올 것..."
<기자> 주택경기 장기 침체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다양한 건의사항을 풀어놓았습니다.
<인터뷰 - 김중겸 / 한국주택협회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 활성화가 돼야 하고 여러가지 신규분양, 입주 등 어렵고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니..."
<인터뷰 - 권홍사 / 대한건설협회 회장>
"DTI 규제를 완전히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풀어주고 활성화되고 투기가 몰릴 때는 조여주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10~15% 정도 풀어달라..."
또 서울 강남 3개구 등 투기지역 외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현재 50%에서 6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공공주택용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원할 경우 택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종시의 택지공급가격을 내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의 조찬간담회에서는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한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DTI나 LTV 완화 또는 폐지는 사실상 또다른 가계부채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채를 늘리고 유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악화시킬 수 있다."
전 의원은 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장기임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은 흥미롭다"며 "관심을 두고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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