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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결손 처리 세금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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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내지 못해 떼인 돈으로 결손 처리한 세금이 총 35조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30일 집계됐다.

국세청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조기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은 모두 35조3천196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 규모(35조2천514억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올해 예산(290조8천억원)의 12%에 달했다.

연도별 결손처리 세액은 2005년 7조3천964억원을 비롯해 2006년 6조9천835억원, 2007년 6조8천710억원, 2008년 6조9천577억원에 이어 지난해 7조1천11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 늘었다.

지난해 결손처리된 세액은 소득세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8천305억원, 법인세 7천938억원, 상속.증여세 875억원, 전년도 수입 1조7천670억원, 기타 5천792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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