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률 경제위기 이전 회복"

지난 5월 한국의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실업률을 훨씬 밑도는 등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OECD가 발표한 ''고용전망 2010''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월 한국의 계절조정 실업률(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실업률)이 3.2%로 경제위기 초기 단계인 2007년 12월의 3.1%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은 8.7%로 2007년 12월의 5.7%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경제위기 상황 이전 수치로 거의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려고 도입한 청년인턴제는 경제침체기에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사중손실(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한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와 단시간 근로정책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