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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3년내 재정적자 절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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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 정상들은 2013년까지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2016년까지 재정계획을 통해 정부 부채비율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코뮈니케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법 추진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11월 서울회의에서 은행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제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부문은 정부의 개입으로 초래되는 부담에 대해 타당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도 각 국가는 은행부과금을 포함해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무역장벽을 도입하지 않는 스탠드스틸 원칙을 재확인하고 오는 2013년말까지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번 코뮈니케에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시스템 유연화 방침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어 위안화 절상을 더욱 압박하려 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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