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고용시장 변수는?

<앵커> 이번에는 전재홍 기자와 하반기 고용시장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홍 기자

하반기 고용전망은 참 좋게 들리는데 어떤가요?

<기자>
물론 긍정적인 낙관론이 지배적입니다.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한다는 시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요.

높은 성장률전망치는 사실 워낙 좋지 않았던 지난해의 상황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년수준의 회복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단서를 달았던 겁니다.

언제든 외부변수로 인해 경기가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고용시장은 다시 추운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는거죠.

<앵커> 취업자수 25만명에서 5만명 더 늘려잡았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것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반기 고용시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기자>네,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나눠서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크게 본다면 전세계으로 민간에 대한 정부예산집행을 줄이는 출구전략이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정부도 경제정책방향을 점차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물가상승입니다.

소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로 금리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면 은행 대출을 안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이자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이자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다 가정 재정부담을 가져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인거죠.

때문에 정부도 조심스럽습니다. 금리인상의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용과 물가, 금융시장의 상황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만 소포트한 착륙이 가능합니다.

빠른 경제회복세는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빈곤층이 두터워졌다는 방증입니다.

올해 고용률 전망치만 봐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게 잡은 것도 그만큼 고용시장이 예년수준을 회복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올해 실업률도 3.7%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심이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높였다는 것도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거시적인 측면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 고용시장의 위협요인이 될만한 작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지난해 정부가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한 행동은 양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인턴제 시행, 실버일자리 창출등으로 사실상 임시직 근로자들이 늘어난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가 상반기에 끝나면 ''포스트 희망근로''로 8만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턴제가 보편화 됐다는 점은 큰 위협요인입니다.

마치 인턴취업은 고용이 된 것처럼 통계에 잡히지만 6개월후 1년후 잠재적인 실업자를 재양산하는 후폭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용없는 성장을 피하려면 취업유발 효과가큰 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벽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이익집단의 반발과 부처간 갈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아쉬운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화려한 경제지표는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부 김지예, 전재홍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희망과 더불어 조심스런 하반기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왔는데요.

부디 경제지표의 상승만큼 실질적인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도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예기자 전재홍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