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의 직접 운영과 지자체로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2006년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자체로 위탁 됐습니다.
지원센터의 인사권 등 일부 권한은 지자체로 넘어갔지만 자금 지원과 정책 등은 소상공인 진흥원 관할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관리한다는 자체가 급여만 주고 실제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다보니까
정부의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운영하는데서도 운영방식 있고 하니깐 서로가 안맞고..."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권한을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업 구상이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지원센터 받기를 꺼리는 눈치입니다.
때문에 현재 75개의 지원센터를 경영성과와 상담실적 등의 객관적 평가로 8개 정도 선별해 진흥원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관성있는 정책 수행과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 누가 맡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
소관부서인 진흥원은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결정이 나기를 바라지만 주변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민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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