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안정 메커니즘 최종 합의

유로존 회원국들이 총 4400억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합의했다.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 의장은 7일 룩셈부르크에서 정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16개 회원국이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유로존 + 국제통화기금(IMF) 병행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조건으로 동료 유로존 회원국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커 총리는 "재정안정 메커니즘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며 "메커니즘의 운영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V)이 룩셈부르크를 소재지로 설립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지난달 이미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원칙과 대체적인 ''얼개''에 대해 합의한 후 그동안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논의한 끝에 이날 최종적으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로존 회원국들은 룩셈부르크에 SPV를 설립하고 16개회원국의 지급보증 아래 이 SPV가 자본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 위기에 처한 국가에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SPV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선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SPV가 설립되더라도 유로존 재정안정 메커니즘은 특정 회원국이 "더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식으로 지원 요청을 해야 가동되며 폴란드와 스웨덴은 유로화 사용국이 아니지만 이 메커니즘에 참여한다.

한편, 렌 집행위원은 그리스 이후 ''위험국가''로 지목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재정지출을 더 감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