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경제위기 후에도 10여년째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이들을 복지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자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 제공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을 회복시켜주는 등 종합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거리 노숙자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당시엔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파악됐었으나 여전히 거리를 떠돌고 있다.
올해초 파악된 쉼터 노숙자는 3천470명, 거리 노숙자는 1천197명 등 모두 4천667명이다.
이는 2000년 5천46명, 2005년 4천722명, 2008년 4천796명 등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간 노숙인에 대한 주거, 일자리 및 의료지원 등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이뤄지고 있었으나 별 효과는 보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매년 630명에게 임시주거지를 지원하던 것에서 추가로 거리노숙인 200명을 위한 쪽방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주민등록 복원, 일자리 갖기 사업 등 복지서비스가 연계 지원된다.
기존 쉼터에서 숙식하는 노숙자 3천400명에게도 과태료 감면이나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주민등록을 복원해주게 된다.
그간 노숙자들은대부분 거주불명으로 등록돼 자립,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았었다.
정부는 또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 대상에 노숙인도 포함시켜 매년 30가구를 노숙인에게 배정키로 했으며 현재 두곳인 여성노숙인 쉼터를 추가로 한곳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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