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2년째 증가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2년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3만8천182명으로 2008년의 3만7천402명보다 780명(2%) 증가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05년 4만1천310명, 2006년 4만2천194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07년 3만7천344명까지 떨어졌다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소폭 늘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3천364명이었으며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2천144명), 한국과학기술원(1천633명), 한국토지주택공사(1천232명), 코레일테크(1천160명), 한국농어촌공사(1천44명) 순이었다.

중소기업은행은 비정규직이 2008년(3천112명)보다 252명(7%) 증가했고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은 2008년의 2천009명보다 135명(6%), 한국과학기술원은 2008년의 1천148명보다 485명(30%)이 각각 늘었다.

비정규직이 100% 늘어난 공공기관은 최근 통합된 토지주택공사, 코레일테크, 한국인터넷진흥원(252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141명), 한국정보화진흥원(118명), 한국콘텐츠진흥원(71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60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54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50명) 등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현 정원을 조정한 상황이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인력을 늘릴 수 없어 업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틈새 전략으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이 많이 줄어든 공공기관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은 2008년 1천221명에서 지난해 186명으로 1천35명이나 크게 줄었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정규직이 지난해 447명으로 2008년(1천84명)보다 637명 줄었으며, 강원랜드는 2008년 276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조폐공사는 2008년 179명에서 지난해 8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62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비정규직이 각각 축소 조정됐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이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에 대한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 증대를 막아왔다면 올해는 비정규직 부문까지 조사해 군살을 빼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로 결정하며 해당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는 상황이라 재정부로서는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 공공기관에서는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올해 비정규직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채용은 공공기관의 자율사항이라 통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