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안 등을 담은 보급촉진법이 오늘 지경위 법안소위 등 국회 의결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법안 통과가 끝나더라도 시행령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른바 RPS를 규정한 이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은 법안 수립때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각 신재생에너지 분야간 기싸움이 내재됐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1KW당 가격이 100원 이상입니다.
풍력과 비교해 가격단가가 4배가 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이 통과되면 주요 전력공급사업자들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11개 신재생에너지를 2012년부터 2%, 2020년까지 1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생산 단가가 비싼 태양광 대신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가격이 저렴한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할당비율을 채울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 단계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각 신재생에너지별 차등 할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업계는 의무할당비율 대신 이번 300MW이상 전기공급사업자들이 사들여 줄것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태양광 발전기준 연간 생산량보다 많은 규모로 금액으로는 1조2천억원 수준.
시행령 단계에서 이런 요구가 공론화 될 경우 풍력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력업계는 지금의 지원제도인 발전차액(FIT)에서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편향적으로 지원이 많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이외 지열, 해양온도차 , 폐기물, 바이오 등 11개 종류의 에너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에너지에 포괄적인 지원법이 하루빨리 국회 통과를 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각 신재생에너지업계간 입장차를 조율하는게 또하나의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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