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2년 이후엔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의무 감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이 되면 각 기업들에게 탄소배출 감축량이 주어집니다. 의무량보다 더 많이 줄인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로 배출권이 주어지고 의무량을 못 채운 기업에게 이를 팔 수 있습니다. 의무 감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기업은 대신 배출권을 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통해 두 기업이 각각 정해진 양을 감축했을 때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공개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직접 규제시보다 60%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우리의 시뮬레이션 결과 기업들이 벌금 부과 등 직접규제에 의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보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줄일 때 비용이 6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제가 도입되면 철강과 비철금속, 광물, 석탄산업 분야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 없이 도입할 경우 해당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 감축한다는 틀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거래제도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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