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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사고 치료비 무한보상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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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치료비를 무한 보상하는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작은 교통사고에도 과도하게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과실 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가 90%에 달하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률을 낮추기 위해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보험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수리 지원센터(Drive-in Center)를 만들어서 수리 사전견적을 내주고, 보상 관련 종합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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