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 회장들이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은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장들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수시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에 따라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 경영 효율성을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한은이 감독권을 행사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은에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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