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의 대표격인 회계사와 변호사 등을 크게 늘리고 영업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전문 자격사의 합격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사는 변호사나 법무사, 공인회계사는 물론 변리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CG-전문 자격사 확대 방안>
우선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립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일정 이상 인원을 뽑는 최소합격 인원 제도가 도입되구요,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최소 합격인원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가격 규제가 없어지고 감정평가사의 경우는 종가제에 종량제적 요소를 더하는 방안도 병행됩니다.
또 위에 말씀드린 자격사의 경우 경력자에 대한 시험 특례가 폐지되면서 진입장벽도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박카스와 같은 일반의약품 판매를 일반 편의점 등에도 판매가 허용하는 등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 범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구요,
전문 자격사의 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의사나 관세사의 유인과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같은 방침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개인사무소나 자격사 법인만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CG-전문 자격사>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1명이 5천891명을 맡고 있는 반면 미국은 268명에 불과하고 있구요,
공인회계사 역시 우리나라는 1인당 3천950명인 반면 미국은 895명이어서 서비스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무사의 경우는 대부분 나라에서 면허 없이 가능하고 세무사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1인당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규제를 대폭 푸는 만큼 부작용도 조금 우려될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는 전문 자격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CG-사후 관리 방안>
우선 담당부처 웹사이트에 민원처리 절차를 공시하고 민원처리 전담 조직 구축, 징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인회계사 감리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서비스품질을 점검하는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정부의 사후 감독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현재 정부가 자격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 감독을 수행할 인원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확충하고 징계사실에 대한 정보도 공개시킬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안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안이 완성되기도 전부터 관련 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감정평가협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물론 대구광역시 약사회까지 정부의 방침이 나오자마자 반대입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현실을 모르고 시대를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취업매거진 시간에서 자격사 시험에서 여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도 여성의 힘이 입증됐다구요?
<기자>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여성 예비합격자들이 대거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건축사 자격시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실시한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에 모두 5천633명이 응시해 8.1%인 454명이 예비합격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총 80명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체 합격자 377명 가운데 15.6%인 59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올해 최고 득점자는 300점 만점에 230점, 평균 76.6점을 받은 32살 곽고일씨가 차지했구요,
최연소 합격자는 만 28세인 이은정씨가, 최고령 합격자는 만 54세인 임인옥씨가 각각 뽑혔습니다.
예비합격자 명단은 내일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구요,
최종합격자는 경력과 서류심사를 거쳐 내년 1월8일에 발표됩니다.
<앵커>
건설회사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이어 경력직 채용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구요?
<기자>
대형건설사들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력직 채용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아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우선 해외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뽑는 곳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G-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알제리 현장 근로자를 모집하는데요, 분야는 품질이며 오는 1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CG-현대건설>
현대건설은 해외현장 계약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는 노무임직과 회계사무원 등이며 이력서는 오는 15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CG-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은 4년제 공과대학 졸업예정다를 대상으로 대학생 해외플랜트 건설 취업교육생을 모집하는데요,
교육비는 국비가 지원돼 무료이며 다음달 14일까지 건설기술교육원에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CG-건설사 경력채용>
한화건설은 건축과 건축영업, 토목, 플랜트 등 분야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구요,
현대산업개발은 안전직 신입과 경력사원을 23일까지 모집하고 동아건설은 건축공무와 시공분야에서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건설워커는 "대형 건설사의 채용형태가 신입공채에서 경력직 수시채용 중심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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