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그 인상폭만큼 소득세를 인하하면 조세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가계 후생이 장기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1% 인상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16%, 8% 떨어지고 주택임대료는 오히려 6%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 인상폭 만큼 소득세를 인하하면 주택임대료는 더 크게 오르지만 대신 10%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근로소득 비중이 큰 세입자에 득이 됐습니다.
연구를 맡은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러한 세제 변화가 장기적으로 유산상속 없이 태어날 미래 세대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에 대해선 "임대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도 있다"며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시각을 견제했습니다.
주택임대료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주택을 과다 공급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전·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를 1% 포인트 인하하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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